KISO의 눈 1 – 이준웅 서울대 교수 (하)
“한국이 강한 민주주의로 나가려면 무엇보다 발언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법의 정신 대신 법구만 수입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 스스로 발언의 자유 통해 법질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민간 주도의 차별금지 자율 규제를 그 대안으로 제안 ‘발언의 자유의 신장’ 이라는 방향은 맞지만 그 내용은 기존 권위주의 정부가 써온 진흥법 등을 만드는 관 주도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치성이…
“한국이 강한 민주주의로 나가려면 무엇보다 발언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법의 정신 대신 법구만 수입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 스스로 발언의 자유 통해 법질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민간 주도의 차별금지 자율 규제를 그 대안으로 제안 ‘발언의 자유의 신장’ 이라는 방향은 맞지만 그 내용은 기존 권위주의 정부가 써온 진흥법 등을 만드는 관 주도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