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의 눈 1 – 이준웅 서울대 교수 (하)

kiso 포럼 톺아보기, KISO의 눈

  “한국이 강한 민주주의로 나가려면 무엇보다 발언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법의 정신 대신 법구만 수입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 스스로 발언의 자유 통해 법질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민간 주도의 차별금지 자율 규제를 그 대안으로 제안     ‘발언의 자유의 신장’ 이라는 방향은 맞지만 그 내용은 기존 권위주의 정부가 써온 진흥법 등을 만드는 관 주도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치성이…

KISO의 눈 1 – 이준웅 서울대 교수 (상)

kiso 포럼 톺아보기, KISO의 눈

“표현의 자유에서 싹튼 시민사회의 강건성이 강한 민주주의를 만듭니다.”   KISO포럼 뒤 이야기 더 듣고 싶다는 요청 많아 인터뷰 표현의 자유 이론적 토대 제시하고 한국적 대안 명쾌하게 제시해   이준웅 교수가 KISO포럼 발제문의 제목은 ‘정치적 발언의 자유: 강한 민주정 국가의 이론, 원리, 방법론’이었다. 이 교수는 이 글을 쓴 목적이 “인터넷상의 정치적 표현을 자율규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