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의 눈 1 – 이준웅 서울대 교수 (하)
“한국이 강한 민주주의로 나가려면 무엇보다 발언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법의 정신 대신 법구만 수입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 스스로 발언의 자유 통해 법질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민간 주도의 차별금지 자율 규제를 그 대안으로 제안 ‘발언의 자유의 신장’ 이라는 방향은 맞지만 그 내용은 기존 권위주의 정부가 써온 진흥법 등을 만드는 관 주도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치성이…
KISO의 눈 1 – 이준웅 서울대 교수 (상)
“표현의 자유에서 싹튼 시민사회의 강건성이 강한 민주주의를 만듭니다.” KISO포럼 뒤 이야기 더 듣고 싶다는 요청 많아 인터뷰 표현의 자유 이론적 토대 제시하고 한국적 대안 명쾌하게 제시해 이준웅 교수가 KISO포럼 발제문의 제목은 ‘정치적 발언의 자유: 강한 민주정 국가의 이론, 원리, 방법론’이었다. 이 교수는 이 글을 쓴 목적이 “인터넷상의 정치적 표현을 자율규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