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이사회 의장 겸 정책위원장 김민호입니다.
KISO는 인터넷 상에서 자유와 책임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자율규제 기구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은 정보의 소통과 표현의 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KISO는 인터넷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전은 기술적 진보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은 기존의 전통적인 매체와 달리,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자유로운 특성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 사회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공간에서도 유익한 정보와 긍정적인 표현 활동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이고 해로운 정보가 유통되며, 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표현들도 존재합니다. 특히, 일부 표현들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적 행위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무한한 가능성을 존중하면서도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규제는 필수적이지만, 그 범위와 방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ISO는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동시에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그 표현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KISO는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자율 규제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모여 KISO를 출범시킨 이후, 우리는 합리적인 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확신을 주었으며, 이는 한국 인터넷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KISO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함께 더 나은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사회 의장·정책위원장 김민호